죽음을 앞두었을 때,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본인이 미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존엄사라고 할 수 있는 연명치료중단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이므로, 건강했을 때 미리 등록(사전연명의료의향서)해 두거나, 임종을 앞둔 환자라면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작성(연명의료계획서)해 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명치료중단 가능 조건
환자와 환자가족이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을 원하는 모든 경우에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환자가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로 회복이 어려우며,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임종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 의학적 판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담당의사와 다른 전문의 1명이 실시합니다.
- 이러한 조건에 부합될 때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등록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 신청·등록합니다.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자신의 임종을 대비하여 사전에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해 두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연명치료 여부를 가족이 결정하지 않고 미리 자신이 결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ㅣ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ㅣ등록 비용: 무료
ㅣ작성자: 본인
ㅣ준비물: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ㅣ신청 및 조회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www.lst.go.kr/main/main.do)에서 방문하기 편한 등록 기관을 검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해당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 등록기관의 상담사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연명의료 시행방법, 중단 결정 사항, 호스피스 이용 사항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변경, 철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상담사가 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확인을 받습니다.
- 연명의료 데이터베이스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 보관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를 원한다면, 등록기관 어디든지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최초 작성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한 본인은 국민연명의료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이 가능하고,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증명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ㅣ효력 발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임종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중단 내용을 조회하고 다시 한번 환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신청·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요청하면 담당의사가 상담을 한 후,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ㅣ신청 대상: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ㅣ작성 비용: 무료
ㅣ작성자: 담당의사
구체적인 신청 과정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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