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재직하는 동안 매월 납부했던 기여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공무원연금 종류(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수령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각 연금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종류 및 수령액 확인 방법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퇴직 공무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공무원은 오로지 퇴직일시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퇴직 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25일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 조기퇴직연금: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전에 연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에 사망할 때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25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 1년마다 5%씩 감액되고 최대 5년(25%)까지만 감액됩니다.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초과하는 재직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연금 지급 시작 나이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연금 대신에 전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ㅣ연금 예상액 확인 방법
공무원연금 수령액 산출 식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산출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기점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총 3개 기간으로 산출 방식이 구분되어 있으며 기간별로 각각 공무원연금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공무원연금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1 기간: 2019.12.31. 이전
- 2 기간: 2010.1.1. ~ 2015.12.31.
- 3 기간: 2016.1.1. 이후
본인의 구체적인 연금 수령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내 연금보기(연금조회신청) 버튼을 누르면 예상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구분된 화면으로 예상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액은 매년 1월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하여 연도별로 상승 조정되고 있습니다.
- 연금액 조정(인상) 방식: 전년도 연금액 × (1 +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
<최근 3년 연금 인상률>
- 2021년: 0.5%
- 2022년: 2.5%
- 2023년: 5.1%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 일시금 장점, 단점 비교
연금 선택 비율이 90%에 넘을 만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시금 수령보다는 퇴직연금을 선호합니다.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의료기술을 발달로 기대 수명이 10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실질적인 지급 금액도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대다수는 만 65세가 되어야만 연금 지급이 시작되므로 해당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의 100만 원과 2043년의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상승시키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한계는 존재합니다.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 비율이 실질적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실제 공무원이 수령하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차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마다, 기존과 비교하여 매월 많게는 26만 원, 적게는 3만 원까지 퇴직연금 지급액이 줄어왔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고 증가하는 퇴직 공무원 수를 예상했을 때 향후 공무원연금 개정은 불가피할 것이고, 법 개정은 연금 수령액에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퇴직을 하는 나이도 연금의 종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직 공무원들은 더 이상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메리트를 못 느끼는 상황이라 젊은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스스로 희망하여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있고, 굳이 정년까지 공무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옅어지고 있습니다. 정년까지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공무원조차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퇴직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정년 전에 퇴직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투자(주식 배당금 등)를 하거나 높은 금리를 이용한 목돈 예탁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9급으로 임용되어 15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액은 6천6백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지급받는다면 매월 85만 원가량 받게 됩니다. 또한 재직기간 20년 차라면 퇴직연금일시금은 1억 3천만 원, 퇴직연금은 매월 130만 원 남짓입니다.
연금은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면직(또는 조기 퇴직) 시에는 일시금도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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