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비슷한 의미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다만, 그 이름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연금 포함된 공무원 퇴직금(퇴직수당), 기여금 공제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매월 월급에서 기여금이 공제됩니다.
공무원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기여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담금이 함께 쌓여서 공무원 퇴직 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됩니다. 기여금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부담금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보수예산의 9%입니다. 이때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보수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부보전금으로 해당 부족금을 메꾸며 공무원 연금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ㅣ공무원 연금 구성 항목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무원은 퇴직 시, 연금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퇴직급여라고 하며,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본 항목: 퇴직급여(공무원연금) + 퇴직수당(퇴직금)
ㅣ퇴직급여(공무원연금)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세분되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연금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퇴직연금: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조기퇴직연금: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감액된 연금액(퇴직연금의 75% ~ 95%)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습니다.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기간은 퇴직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재직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퇴직연금일시금: 일시금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2.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퇴직일시금: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퇴직금 산출 및 수령 방법
공무원 퇴직금의 정확한 명칭은 “퇴직수당”입니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또는 사망) 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민간 기업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ㅣ퇴직수당 금액 산출 방법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 39%를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며, 2009년을 기점으로 퇴직수당 산출법이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국가 )에서 재원을 전액 부담합니다. 즉, 매월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연금(퇴직급여)의 재원으로만 사용됩니다.
- 2009년 이전 기간: 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 2010년 이후 기간: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 재직연수 | 2009년 이전 기간 지급 비율 | 2010년 이후 기간 지급 비율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6.5%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5% | 22.75%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5% | 29.25%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50% | 32.5% |
| 20년 이상 ~ 36년 이하 | 60% | 39% |
실례로, 만 15년을 재직한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20,800,000원 정도이며,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7,700,000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퇴직급여(연금)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ㅣ퇴직수당 인터넷 신청, 수령 방법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별도로 퇴직수당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연금복지포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재직공무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연금서비스 > 퇴직급여 정보 > 퇴직급여 청구를 클릭합니다.
- 퇴직급여 청구 양식에서 퇴직일, 퇴직사유를 입력하고 퇴직수당만 청구를 원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형벌 사항 유무를 체크하고 연락처 및 퇴직수당 수령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 최종적으로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 확정을 선택하면 퇴직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 퇴직수당 신청 완료 후 최대 10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번호로 퇴직수당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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