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 공무원에 임용되었는지와 어떤 직종의 공무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직종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및 정년, 현재 검토 중인 정년 연장이 이뤄진다면 연금 지급 연령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용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다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일자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르지만, 무엇보다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군인은 20년 이상 재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따져야 하는 공무원 연금 유형은 퇴직급여 중에서 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연금 지급 개시 나이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퇴직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재직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ㅣ연금 지급 개시 나이
현재,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 20년 이상이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에 임용된 기존 공무원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만 65세에 도달할 수 있도록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 1995.12.3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 구분 | 연금 지급 시작 나이 | ||
| 2000.12.31.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 퇴직 시 | ||
| 2000.12.31. 당시 재직기간 20년 미만 | 2001.1.1. 기준 20년에 미달하는 햇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시 | |
| 2001.1.1. 기준 20년에 미달하는 햇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
2015년 ~ 2016년 퇴직 | 만 57세 | |
| 2017년 ~ 2018년 퇴직 | 만 58세 | ||
| 2019년 ~ 2020년 퇴직 | 만 59세 | ||
| 2021년 ~ | 만 60세 | ||
- 1996.1.1.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
현직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해당되어,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간 수입이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 퇴직연도 | 연금 지급 시작 나이 |
| 2016년 ~ 2021년 | 만 60세 |
| 2022년 ~ 2023년 | 만 61세 |
| 2024년 ~ 2026년 | 만 62세 |
| 2027년 ~ 2029년 | 만 63세 |
| 2030년 ~ 2032년 | 만 64세 |
| 2033년 이후 | 만 65세 |
특별히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이 있는 공무원(경찰, 군인, 소방, 경호 공무원 등)이거나 직제 폐지 및 정원 초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
| 퇴직연도 | 연금 지급 시작 나이 |
| 2016년 ~ 2021년 | 퇴직 즉시(퇴직한 달 다음달부터) |
| 2022년 ~ 2023년 | 퇴직 후 1년 경과한 때 |
| 2024년 ~ 2026년 | 퇴직 후 2년 경과한 때 |
| 2027년 ~ 2029년 | 퇴직 후 3년 경과한 때 |
| 2030년 ~ 2032년 | 퇴직 후 4년 경과한 때 |
| 2033년 이후 | 퇴직 후 5년 경과한 때 |
공무원 직종별 정년 차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퇴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러나 경찰, 군인, 소방, 판사, 교수 등 직종에 따라 정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ㅣ연령정년
- 일반적인 공무원, 청원경찰, 군무원: 만 60세
- 경찰공무원: 만 60세, 계급 정년도 별도로 적용합니다.
- 소방공무원: 만 60세, 계급 정년도 별도로 적용합니다.
- 대학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만 65세
-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만 70세
- 검찰총장: 만 65세
- 판사: 만 65세
- 검사: 만 63세
- 초등, 중등, 고등, 국립대 교육 공무원(교수 제외): 만 62세
- 군인: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50세로 연장 가능성 높음),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ㅣ근속정년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정년 체계입니다.
- 대령: 35년
- 중령: 32년
- 소령: 24년
- 대위, 중위, 소위: 15년
- 준위: 32년
ㅣ계급정년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은 계급 정년이 있기 때문에 재직 기간과 관련 없이, 해당 계급에 정해진 년수만큼 재직하면 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년인 만 60세 이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계급까지 승진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계급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계급의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은 연령 정년과 근속정년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계급정년 기간 | |
| 경찰 공무원 |
치안감 | 4년 |
| 경무관 | 6년 | |
| 총경 | 11년 | |
| 경정 | 14년 | |
| 군인 | 중장 | 4년 |
| 소장 | 6년 | |
| 준장 | 6년 | |
| 소방 공무원 | 소방감 | 4년 |
| 소방준감 | 6년 | |
| 소방정 | 11년 | |
| 소방령 | 14년 | |
논의 중인 공무원 정년 연장
현재 가능성 높게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 정년 연장은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단, 연장 기준은 임용연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임용자는 만 65세까지 연장하고,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년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1. 2000년 이후 임용자: 만 60세 → 만 65세
2. 2000년 이전 임용자
- 1968년생: 만 60세 → 만 61세
- 1969년생: 만 60세 → 만 62세
- 1970년생: 만 60세 → 만 63세
- 1971년생: 만 60세 → 만 64세
- 1972년생: 만 60세 → 만 65세
ㅣ정년 연장 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예상
정년을 연장하면, 현재 60세 정년 후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생기는 5년간의 소득 공백이 없어지면서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공무원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재원이 국민연금만큼이나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면,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시기도 점차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