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 인사기록카드 말소 시기 및 방법

 

 

공무원은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인사기록카드에 해당 사항이 기록됩니다. 처분 기간 후,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를 하면 해당 기록을 말소(삭제)시켜 승진, 포상,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에 대한 기록 말소 시기와 말소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소되는 기록 종류 및 말소 시기

 

1. 징계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인사‧성과 기록 메뉴, 징계형벌란에 처분받은 징계가 기록됩니다.

 

• 강등 말소 시기: 징계 처분 종료일부터 9년이 경과해야 말소됩니다.
• 정직 말소 시기: 징계 처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해야 말소됩니다.
• 감봉 말소 시기: 징계 처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말소됩니다.
• 견책 말소 시기 : 징계 처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 말소됩니다.
• 파임, 해임 말소여부: 징계 무효‧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말소됩니다.

 

 

그 밖에도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에서 징계, 직위해제의 무효‧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말소가 가능하고, 징계에 대한 사면이 있어도 말소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에서 무효‧취소 결정과 판결이 확정된다면, 말소시기는 징계 처분 시작일이고, 사면에 대한 징계 말소 시기는 사면 시행일입니다.

 

 

 

 

 

ㅣ중복 징계

• 기존의 징계 처분 말소 기한 내에 또 다른 징계를 받으면, 기존의 징계 종료일부터 다른 징계 말소 기한까지 합산하여 전‧후 징계를 동시에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예시) 중복 징계 시, 동시 말소 처리 
① 2013.11.1. 정직 3개월 처분으로 2014.1.31. 정직 종료
② 2013.12.5. 견책 처분
→ 2024.2.1. 정직, 견책 동시 말소 처리

정직 말소 기한 7년 및 견책 말소 기한 3년을 합산하여 총 10년이 지나야 정직과 견책 기록이 동시에 말소됩니다. 2014.2.1.부터 10년이 경과된 2024.2.1. 정직, 견책 기록이 동시에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됩니다.

 

 

 

 

2. 직위해제

인사기록카드의 임면 메뉴에 직위해제 처분 사항을 기록합니다.

 

• 직위해제 말소 시기: 직위해제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해야 말소됩니다.

 

만약,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직위해제 처분 원래 일자로 말소 처리됩니다.

 

 

ㅣ중복 직위해제

• 직위해제 말소 기한(2년) 내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다면, 전‧후 직위해제 말소기한을 합산한 4년이 경과한 후, 두 개의 직위해제가 동시에 말소 처리됩니다.

 

 

 

 

 

3. 불문경고

인사기록카드의 감사결과 메뉴에 징계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른 불문경고 사항을 기록합니다. 소속기관 자체감사 결과로 받은 훈계, 경고, 계고, 훈고, 주의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속기관별로 자체감사에 따른 징계 결과를 별도의 기록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문경고 말소 시기: 직위해제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말소됩니다.

 

 

ㅣ중복 불문경고

• 불문경고 말소 기한(1년) 내에 다른 불문경고를 또 받게 된다면, 두 불문경고의 말소기한을 합산한 2년이 경과한 후, 전‧후 불문경고를 동시에 말소시킵니다.
• 불문경고와 징계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먼저 받은 징계 또는 불문경고 종료일부터 각각의 말소기한을 합산한 기간을 경과해야만, 전‧후 처분이 동시에 말소됩니다.

 

 

 

 

말소 처리 방법 및 절차

• 말소는 엄밀한 의미로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소 기한이 되면,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란 여백이나 처분 기록 아래에 “2023.1.1. 자로 말소함” 또는 “대통령특별사면(2024.8.15.)에 의거 사면”이라고 말소 사실을 추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말소 처리를 합니다.
•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에서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에 대한 무효‧처분이 확정되면, 당초 처분 사항이 인사기록카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란의 아예 삭제 처리합니다.

 

 

 

 

• 소속기관의 인사부서에서는 말소기한일부터 14일 이내에 말소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 완료 사실을 알려줍니다. 14일 이내에 말소 조치 및 통보가 없다면, 해당 고무원이 징계등처리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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