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 인사기록카드 말소 시기 및 방법
공무원은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인사기록카드에 해당 사항이 기록됩니다. 처분 기간 후,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를 하면 해당 기록을 말소(삭제)시켜 승진, 포상,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에 대한 기록 말소 시기와 말소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소되는 기록 종류 및 말소 시기 1. 징계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인사‧성과 기록 메뉴, 징계형벌란에 처분받은 징계가 기록됩니다. 강등 말소 시기: 징계 처분 종료일부터 9년이 경과해야 말소됩니다. 정직 말소 시기: 징계 처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해야 말소됩니다. 감봉 말소 시기: 징계 처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말소됩니다. 견책 말소 시기 : 징계 처분 종..
2023. 9. 7.
공무원 징계 종류(6개) 및 불문경고: 공무원 연금 수령 가능 여부
공무원이 불법행위 등을 한 경우, 법률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행위 수준에 따라 총 6개 단계로 구분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문경고도 있습니다. 일부 중징계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징계 종류 및 공무원 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구분 및 종류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봅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없어지는 배제징계에는 파면, 해임이 포함되고, 신분은 유지되지만 승급‧보수에서 불이익을 받는 교정징계에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포함됩니다.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배..
2023. 9. 7.
출장 및 외국 근무 중 퇴직, 휴직, 사망 공무원 여비 지급
국내, 국외 출장 및 외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퇴직·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여비가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외국근무를 구분하여 퇴직, 휴직, 사망 공무원에 대한 지급 여비 기준과 여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출장 중 퇴직·휴직·사망한 경우 ㅣ퇴직·휴직: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 등급으로 지급합니다. ㅣ사망: 사망 당시 여비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국내출장 시 지급받는 여비 항목과 금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 항목 및 금액(2023년 개정) 국외출장, 외국근무 중 퇴직·휴직·사망한 경우 ㅣ퇴직·휴직 해외에서 근무하는 중에 퇴직·휴직을 하면, 퇴직·휴직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 귀국해야만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
2023.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