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료개혁 4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던 의대의 정원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의료개혁 4대 패키지 및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획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의료개혁 4개 간략 정리
1. 의료인력 확충
- 의대 정원을 2025학년부터 2,000명 증원하여 2035년에는 1만 명가량의 의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등 수련환경 개선 및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2. 지역의료 강화
-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게 됩니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방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높은 수입과 교육, 주거 등을 보장함으로써 장기근속이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비용을 인상합니다.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업무강도가 높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인상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 혼합진료(비급여+급여), 비중증 과잉 비급여(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를 금지하고 미용 의료 분야의 시술 자격 개선을 통해 비급여 의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2025학년도부터 의과 대학 정원 확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2천 명을 늘려 의대 총정원이 매년 5,058명이 됩니다. 단, 의사 수급 상황을 살피면서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원 증원 수치인 2천 명은 2035년 기준 1만여 명 의사 배출을 목표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 현재 의대 정원: 3,058명
-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5,058명(2,000명 증원)
■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지방에 실거주하는 학생이 지방 의대를 졸업하면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024학년 비수도권 의대는 입학 정원의 80%까지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정원이 증가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증원된 정원만큼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2024학년도: 비수도권 의대(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 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2025학년도부터 ~: 증원된 정원(2천 명)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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