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구체적 기준 및 금지 요건, 사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영리 업무 여부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영리 업무의 범위와 구체적 기준, 개념적인 금지 요건과 사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대상 범위 및 기준

 

• 영리 업무 금지 대상 공무원: 현재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 및 공로연수·휴직 중인 공무원처럼 공무원 신분이 유지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계속성”입니다. 계속적인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영리 업무로 판단하고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시적 행위로 수입을 발생했다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영리 업무로 판단하는 “계속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업무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업무
• 명확한 주기는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업무
• 현재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업무

 

 

 

 

 

영리 업무 금지 구체적 기준 및 요건

금지되는 영리 업무는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어느 하나라도 부합된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 업무를 스스로 경영함으로써 영리 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업자 명의와 무관하게 해당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 목적의 사기업의 이사(등기이사, 비등기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그 밖의 임원(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이 되는 행위: 사실상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는다면 금지됩니다.
• 본인의 공무원 담당 업무와 관련 있는 타 기업에 대한 투자: 본인의 업무과 관련 있는 주식·채권 구입, 영리 사업 지분 투자, 금전·물품·부동산 등의 자산 지출 등의 모든 행위가 금지 업무에 포함됩니다.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업무: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면, 영리 업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실비 변상적 수당, 회의 참석비 등을 받는 것은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무리 구체적이라도, 모든 부분을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리 업무 금지의 취지를 알 수 있는 금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금지 요건은 영리·비영리 업무로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을 때 심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공무원 겸직 허가 가능 기준, 사례, 신청 절차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가능 기준 및 사례, 신청 절차

 

 

 

ㅣ영리 업무 금지 요건

영리 업무 금지 요건은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공무원 담당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전적으로 담당 업무 수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영리 업무를 하느라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해당 영리 업무는 금지됩니다.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애초에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 업무는 금지되며,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는 영리 업무에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겸직 허가 금지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 지급하는 재정보조를 하는 경우
- 인·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를 하는 경우
- 조세 조사·부과·징수와 관련된 경우
- 공사, 물품 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와 관계된 경우
-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 감독하는 경우
- 사기업이 당사자 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심리, 심판과 관련된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충돌되는 영리 업무 종사는 금지됩니다.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경우: 유흥업, 사행업 및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영리 업무를 하여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경우는 무조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