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요약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한눈에 파악해 보세요.
■ 분야별 간략 비교표
3 후보의 공약의 경제, 정치개혁, 복지, 외교안보 등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국민의힘) | 이준석 (개혁신당) |
미래산업 / 신성장 | AI·반도체 집중 투자 →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K-방산 국가대표화 | AI·에너지 강국 도약, 산업 인재 양성 | 우수 과학기술인 예우,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정치개혁 | 대통령 계엄권 국회 통제, 3군 참모총장 청문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 부처 19개 → 13개 축소, 통일부·여가부·공수처 폐지, 3부총리제 도입 |
경제 정책 | 공정경제 실현: 상법 개정,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기업 중심 활성화: 법인세·상속세 인하, 규제 철폐 | 리쇼어링 기업 유치, 규제기준국가제, 특례기간 확대 |
복지 / 인구정책 |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자녀수 비례 세제 혜택 | 결혼+출산 연계 주거 지원, 자산형성 지원, 의료 개혁 재검토 | ‘든든출발자금’ 5천만원 대출(연 1.7%), 연금구조 개편(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
노동 / 일자리 |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 청년세대 국민연금 부담 완화 | 병사·부사관·장교 통합훈련, 성적 우수자 장교 선발 |
청년 정책 | 복지 확대 중심(아동수당, 장려금 확대) | 청년 주거 지원(결혼+출산 연계), 군가산점제 도입 | 청년자금 지원, 연금구조 개편 |
지역균형 / 분권 | 세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이전, 5극 3특 추진 | 전국 GTX망 구축으로 지역발전 연계 | 지자체 법인세 조정권, 최저임금 결정권 이양 |
외교 / 안보 | 실용주의 외교,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 | 한미정상회담 우선 추진, 핵 억제력 강화 | 외교·안보 언급 없음 (정부조직·국방 분야 중심 개혁 지향) |
기후 / 에너지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환경부 → 기후환경부 개편 | 해당 분야 구체적 언급 없음 |
공공의료 / 교육 |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대, 지역의사·의대·의료사관학교 신설 |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
■ 후보별 10대 공약 내용
1. 이재명 후보 10대 핵심 공약(더불어민주당)
- AI·반도체 등 신산업 집중 투자 →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빅 5 문화강국 실현, K-방산 국가대표산업화
- 정치개혁 → 대통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로 개혁
- 공정경제 실현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 강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복지 강화 → 전 세대 복지 확대, 18세까지 아동수당 점진 확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
- 노동 존중 →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 도입
- 국방·외교 강화 → 실용주의 경제 외교 추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 기후위기 대응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국가균형발전 →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추진
- 저출생·고령화 극복 → 자녀수에 비례한 공제 상향, 고령사회 통합 지원 체계 마련
- 공공의료·재난 대응 →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대 및 지역의사,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상세한 공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603_대한민국_이재명_10대공약.pdf
0.20MB
2. 김문수 후보 10대 핵심 공약 (국민의힘)
- 기업 중심 경제 활성화 → 법인세·상속세 인하, 규제 철폐
- 청년 주거 정책 → 국민연금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 결혼 3년+첫아이 3년+둘째아이 3년 주거비 지원, 군가산점제 도입
- AI·에너지 강국 도약 → 인재 양성 및 산업 투자 확대
- 정치 개혁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 GTX 전국망 구축 →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수도권 교통 해소 및 지역 발전 연계
- 안보 외교 강화 → 한미정상회담 우선 추진, 핵 잠재력 강화
- 중산층 강화 정책 →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종소세 물가연동제 도입, 자산 증식 유도, 상속세 개편
- 저출생 대응 → 우리 아이 자산형성 지원,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 에너지 정책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서민 금융 지원 확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상세한 공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603_대한민국_김문수_10대공약.pdf
0.69MB
3. 이준석 후보 10대 핵심 공약 (개혁신당)
- 정부조직 개편 →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수처 폐지, 3부 총리제 도입
- 해외 이전 기업 복귀 촉진 → 리쇼어링 기업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지원 강화
- 지역 경제, 지역 분권 강화 → 지자체에 법인세 조정권 부여, 최저임금 결정권 지자체 이양
- 국민연금 구조 개혁 → 신-구 연금 재정 분리,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 청년 지원 정책 → 5천만 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연 1.7% 고정금리 대출 제공
- 규제 혁파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특례기간 확대
- 병사 중심 장교 선발 → 병사, 부사관, 장교 기초군사후훈련 통합 및 성적 우수자 장교 선발
- 교권 보호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우수 과학기술인 국가 차원 예우 →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상세한 공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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