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기준 최소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현재 법안 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면 지급 가능성과 지급 시기 예측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가능 여부, 지급 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가능성?
(현재)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는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 2024.8.2. : 민생회복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8.13.: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필요해짐
(앞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국회 재의결(9월 26일 예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상태에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하면 법안 가결
- 재의결 가결 시 → 추가적인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불가하며, 5일 이내에 해당 특별법을 공포해야 함
- 재의결 부결 시 → 특별법안 폐기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무효화
2) 특별법 공포 3개월 후 법 시행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지급, 사용 가능
국회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이 관건인데, 해당 특별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야당) 의원수로 충분히 재의결 가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의결 시, 가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지급 시기
만약 특별법이 공포,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2025년 1월 이후)
- 지급 금액: 소득 분위에 따라 최저 25만 원 ~ 최대 35만 원
- 지급/이용 방법: 지역 화폐(페이)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부 사용해야 함
-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 신청 방법
코로나 시기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고 지역화폐 카드가 없다면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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